개발행위허가 심의 대상사업의 검토사항

심의시 검토사항

1. 국토환경성평가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 ecvam.neins.go.kr/

1등급(절대보전), 2등급(상대보전) : 개발이 불가능

3등급(완충지역), 4등급(소극적 개발), 5등급(적극적 개발) : 개발가능

 

2.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 조회 : http://egis.me.go.kr/map/map.do?type=envi

1등급(보전)

2등급(보전 및 개발)

3등급(개발)

 

3. 임상도

임상도(산림공간정보) : https://map.forest.go.kr/forest/#/

1등급~4영급(개발가능)

5등급(보전)

 

4. 산사태위험등급

산사태위험등급(산림공간정보) : https://map.forest.go.kr/forest/#/

1등급(매우높음)

2등급(높음)

3등급(낮음)

4등급(매우낮음)

5등급(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