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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

토지 2023.03.10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허가 가능 면적)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

토지 2022.10.1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행위제한 및 허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토지 2022.09.22

토지의 분할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토지 2022.08.23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0)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자목의 일반음식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

토지 2021.12.28

산지 재해위험성검토

기초데이터 준비 기초데이터 용도 구분 자 료 출 처 수치지형도 전 과정 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 연속수치지형도 전 과정 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 연속지적도 신청자료검토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openapi.nsdi.go.kr 정사영상 재해위험조사표준지 선정 국토정보플랫폼 http://map.ngii.go.kr 산사태위험지도 재해위험조사표준지 선정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www.nsdi.go.kr 임상도 산사태위험지판정 기준표 항목분석 산림공간정보서비스 https://map.forest.go.kr 산림입지토양도 산사태위험지판정 기준표 항목분석 산림공간정보서비스 https://map.forest.go.kr 수치지질도 산사태위험지판정 기준표 ..

토지 2021.12.20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토지 2021.12.15

개발행위허가 심의 대상사업의 검토사항

심의시 검토사항 1. 국토환경성평가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 ecvam.neins.go.kr/ 1등급(절대보전), 2등급(상대보전) : 개발이 불가능 3등급(완충지역), 4등급(소극적 개발), 5등급(적극적 개발) : 개발가능 2. 생태자연도 생태자연도 조회 : http://egis.me.go.kr/map/map.do?type=envi 1등급(보전) 2등급(보전 및 개발) 3등급(개발) 3. 임상도 임상도(산림공간정보) : https://map.forest.go.kr/forest/#/ 1등급~4영급(개발가능) 5등급(보전) 4. 산사태위험등급 산사태위험등급(산림공간정보) : https://map.forest.go.kr/forest/#/ 1등급(매우높음) 2등급(높음) 3등급(낮음) 4등급(매우낮음) 5등..

토지 2021.09.30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허가기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

토지 2021.09.03

농지에서의 행위 제한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

토지 2021.07.09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등의 처리(무연분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

토지 2021.05.24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신고대상

산지일시사용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채굴,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매장문화재 발굴,태양에너지발전시설,농림어업축산업용시설,지하자원 탐사시설,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숲길,현장사무소등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10년이내)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1. 산지일시 사용허가 대상 2.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3. 산지일시사용 기간

토지 2021.05.14

생산녹지지역내 임업용산지에서의 공장 입지

1. 생산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에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공장은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함으로 지자체별로 도시계획조례의 검토가 필요하다.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토지 2021.05.14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 비용 산정(주택, 상가, 창고, 공장등)

농지 및 산지등에 주택 및 상가등를 건축할때 개발비용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1. 입지조건 모든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으며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토지이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지목에 따라 농지법, 산지관리법과 건축법등도 저촉이 없어야 허가가 가능하며 관련법에 저촉이 없어도 토지의 상황(진입도로의 여부, 도로폭, 도로상태, 배수로 상태, 임목의 상태, 토지의 자연경사도등)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를 구입해서 개발하고자 한다면 계약전에 원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낭패를 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말만 믿지말고 토목설계업체(토지 ..

토지 2021.05.10

제조업소의 대기, 폐수,소음·진동 배출 기준

제조업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규정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대기환경보전법 대상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

토지 2021.05.10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1.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2.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의 입지기준제5조(오수배출시설)①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또는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Ⅰ권역에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라 한다)에 전량 유입·처리하는 건축물2. 별표 1에 따른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3. 군사목적상 필요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②..

토지 2021.04.29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한강수계법 )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폐수배출시설은 거의 안된다고 보면 됨)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

토지 2021.04.29

첨단업종의 공장과 녹지지역에서 입지 기준

1.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2.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첨단업종의 공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지 안됨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

토지 2021.04.28